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핵심내용알아보기
목차 임대차 3법의 개념과 도입 배경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과 범위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과 절차 임대차 3법의 영향과 주요 쟁점 임대차 3법의 개념과 도입 배경 임대차 3법 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임대차 시장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도입 목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분(2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과 범위 전월세 상한제 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 :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인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