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ㆍ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 알아보기
목차 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이란 무엇인가? 가등기와 가처분의 결정적 차이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최신 판례로 보는 가등기·가처분 관련 기사 제목: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후 얻은 그 명령의 정본을 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가등기 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언론사: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 통통통 | 보도일: 2024.02.15 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등기(假登記) 는 장래에 발생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특정 권리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임시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에 시간이 걸릴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찜'해두는 절차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될 때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날로 소급하여 보호됩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매매 예약 등 계약을 통해 장래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입니다. 근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假處分)이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 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소유권, 점유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법적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