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vs. 공매,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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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매와 공매의 정의 및 공통점 진행 주체와 근거 법률의 차이 절차 및 입찰 방식의 차이 권리 분석 및 명도 절차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 비교 경매와 공매의 정의 및 공통점 경매 와 공매 는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입찰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 주체와 근거 법률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절차를 주관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경매: 법원(정확히는 법원 집행관)이 주관하며,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되며, 주로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절차 및 입찰 방식의 차이 진행 주체가 다른 만큼, 세부적인 절차와 입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 법원에서 매각 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 방식: 입찰 당일에 현장에서만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일에 여러 입찰자가 모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공매: 절차: 인터넷 공공입찰 시스템인 온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