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알아보기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

부동산 계약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로,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크게 다음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리적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내용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및 시기,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시됩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잡힌 빚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의 10%를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마지막 금액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잔금 지급 시점에는 모든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주택을 인도(점유)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기타 필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