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닝 인베스트먼트 연구소

  목차 임대차 3법의 개념과 도입 배경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과 범위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과 절차 임대차 3법의 영향과 주요 쟁점 임대차 3법의 개념과 도입 배경 임대차 3법 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임대차 시장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도입 목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분(2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과 범위 전월세 상한제 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 :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인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 :...

  목차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 소유권 및 권리 관계 관련 용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해 임대차 계약의 주요 용어 기타 부동산 거래 필수 용어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 부동산 계약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로,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크게 다음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리적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내용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및 시기,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시됩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및 권리 관계 관련 용어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을구)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잡힌 빚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해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로...

  목차 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이란 무엇인가? 가등기와 가처분의 결정적 차이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최신 판례로 보는 가등기·가처분 관련 기사 제목: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후 얻은 그 명령의 정본을 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가등기 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언론사: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 통통통 | 보도일: 2024.02.15 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등기(假登記) 는 장래에 발생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특정 권리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임시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에 시간이 걸릴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찜'해두는 절차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될 때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날로 소급하여 보호됩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매매 예약 등 계약을 통해 장래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입니다. 근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假處分)이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 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소유권, 점유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법적 분쟁 ...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온라인 및 방문 신고 방법 신고 기한과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도와의 관계 관련 기사 제목: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언론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일: 2025.04.2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특정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분양권, 입주권 등) 신고 의무자: 직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 거...